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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3 - 38 (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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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우주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주군과 같은 우주의 군사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자금에 의한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민간 자본에 의한 우주상업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이후 50년 만에 유인우주 달탐사 사업인 Artemis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기술로 인해 크게 196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주활동의 규범을 제시해 온 우주조약은 수명이 다해가는지 모른다. 국제규범의 개정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주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를 맞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초록
1. 개요
2. 주요국의 우주활동
3. UN우주조약과 우주활동의 원칙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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