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사회적경제의 역사 속 한국의 사회적경제

김신양

doi:10.52955/JCCF.2022.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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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저널정보: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제4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01 - 140 (40page)

DOI: 10.52955/JCCF.2022.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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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2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며 이론과 실천으로 발전해왔다. 19세기 상반기에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대항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탄생하였으나 임금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결사체 운동과 결합하며 학문과 실천을 아우르는 대안 담론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사회적경제는 1, 2차 세계 대전, 그 이후 시장의 발전 및 복지국가의 발전 등으로 학문과 이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며 암흑기를 거쳤다. 이후 사회적경제는 1970년대 초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다시 소환되며 제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1980년대부터 제도화의 길을 걸으며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결사체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부문으로 그 개념의 중심축이 이동했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적경제는 연대경제, 민중경제, 사회적기업 등의 개념과 더불어 대안적인 경제이론이자 실천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프랑스 및 불어권 국가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연대경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도 외환위기 이후 대안적인 실천과 이론에 대한 열망으로 시민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소개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인식되며 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발전경로를 보였다. 이는 2006년 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필두로 각 부처의 마을기업, 자활기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정책과 더불어 기업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은 그 역사적 맥락이 사장된 채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제도적 인정을 받은 기업이 중심이 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서 제출된 여러 안 또한 이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열광의 대상이지만 비판의 표적이자 갈등의 장이기도 하다. 너무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간 특혜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정부 정책의 도구가 되어 자율성을 잃었다며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기업 수 늘리기와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방향성 정립을 위해 전제 되어야 할 기본 요건인 역사와 개념을 검토하며 사회적경제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를 둘러싼 쟁점을 도출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고 토론 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개념의 역사성, 복합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법제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전 세계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경제 개념과의 조응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대안적 학문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복원하여 제도에 의존하여 발전하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현장의 실천의 의미를 해석하고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The Social economy i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notion of about 200 years of history. When it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France in 1830, it was a critical science as opposed to political economy and then developed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 abolish wage labor by organizing workers’ association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However, the notion of social economy was eclipsed by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70s, triggered by the oil shock. It was considered an effective tool for combating social problems such as social exclusion. Therefore, its institutionalization has been process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of the 20th century. Since then, the notion of social economy has shifted to social economy sector consisting of cooperatives, mutual societies, and associations.
Since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social economy has represented an alternative economic theory and practices along with newly emerged notions, such as solidarity economy, popular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t spread beyond France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while being integrated into a newly created notion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the 21st century. In this context, the social economy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ivil society, aspiring alternative theories and practic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under different terms such as third sector, social employment, or social enterpris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t the end of 2006, considering social enterprises as an efficient political tool for combating social bipolarization. From then on, different ministries started to implement policy measures promoting the creation of enterprises with social missions, such as community enterprises and self-sufficient enterprises. These categories of government-certified or accredited enterprises, together with cooperatives, according to basic laws on cooperatives of 2012, are commonly considered social economy enterprises. That is why the development pathway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a government-driven and policy-dependent model.
Therefore, the notion of social economy in Korea seems to have been perceived in a narrow meaning without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its historical context and widely accepted usage of the term at the international level. Moreover, its meaning is distorted, representing mainly government-certified or accredited categories of enterprises except for cooperative enterprises. Diverse proposals submitted to enact basic laws on the social economy are said to be in the same vein, and so they have to be reviewed critically.
Meanwhile, the social economy in Korean society is an object of enthusiasm from one side. At the same time, it is the target of criticism and the field of conflict from the other. One criticizes it has too many privileges benefiting from public support schemes, while others think it has become an instrument of public policies and hence lost its self-sustainability. Considering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the social economy instead of continuing the race for further quantitative growth.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an insight into the social economy through an analytical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term—the precondition to redefine new directions for the social economy. On this ground, this article draws several issues derived from the process of its institutionalization and clarifies the contradictory points of the currently used method of identifying the social economy. Such a task could lead us to answer if the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in Korean society corresponds to the universally accepted usage of the term, questioning its legitimacy.
This article ends up with thre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in Korean society wishing to succeed in its meaningful tradition as a practical response to profit-oriented entrepreneurship and as an alternative theory so that it could serve as a theoretical frame to review development strategies and to interpret and orient fiel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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