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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홍성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측량학회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한국측량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3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7 - 12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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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적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에서는 기상상황, 공부오류, 의뢰인의 사정, 법령 제한사항 저촉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수행자와 의뢰인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한 "일자 지정" 방식은 업무담당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측량 의뢰인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조속한 민원사무 처리도 중요하지만 기한을 맞추어야만 하는 부담은 측량성과의 정확성 저해 및 측량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측량의 환경 및 난이도 등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측량기간 및 지연요소를 분석하고 그 내용에 따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지적측량 및 측량검사의 기간 규정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외부변수에 대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지적측량수행자나 검사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간이 지켜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개년간 지적측량접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0-15일(평균 13.8일) 정도의 지적측량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지적측량수행자, 검사자 모두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본다면, 지적측량과 측량검사기간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탄력적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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