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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우경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77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52 - 6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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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차기 정부의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 기 추진한 지역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8년부터 활동을 재개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성과와 한계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정과제 78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7개 광역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을 완료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균형발전계획 및 주요 사업의 심의·자문과 혁신 주체들 간의 교류·소통 활동을 추진하였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재구성되어 운영되면서 성과가 창출되고 있지만, 일부 문제점으로 지역에서 차지하는 낮은 위상, 협의회 내부의 리더십 및 협력체계 부족, 지역주도 혁신사업 발굴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부여한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그간 협의회 운영의 성과 및 한계 그리고 최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활성화 방향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모델 발굴·확산, 지역 내 위상 제고, 심의 대상 확대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제안, 개방형 네트워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우수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지역혁신체계와 지역혁신협의회
3.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성과와 문제점
4.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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