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인권 보호 의무: 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투자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장석영

doi:10.35505/sjlb.2022.4.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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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3 - 65 (33page)

DOI: 10.35505/sjlb.2022.4.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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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으로서의 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상하수도 사업이 민영화된 국가에서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상하수도 사업에 해외 민간자본이 투입된 경우, 해당 투자유치국은 국제투자협정상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의무와 국제인권조약상 인권 보호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유치국의 행위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국제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하수도 사업과 물에 대한 권리가 문제된 다수의 국제투자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중재판정에서 인권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사례, 인권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투자자 보호와 인권 보호의 관계에 대해서만 검토한 사례, 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사례로 분류하여 일련의 사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재판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재판정부가 인권 보호에 관한 투자유치국의 주장을 검토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변화가 국제투자법은 물론이고 국제인권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인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 보호 의무를 주장하거나 기업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반대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국제투자협정의 변화는 국제인권조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the right to water as human right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isputes concerning the human right to water have been a problem in many countries that privatized the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Especially when the foreign private sector is involved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ystem,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may arise between the foreign investor and the host state as the latter bears both the duty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under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th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hen the measures adopted by the host state to protect human rights infringe on the rights of foreign investors.
This article looked at some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dealing with the right to water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and classified the case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how much the arbitral tribunals analyzed the human rights issue. The three groups are the cases in which human rights issues were not considered, the cases that human rights were mentioned, bu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 protec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cases in which the right to water was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number of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examines the host state’s argumen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increasing, and this suggests that such a change might have a great impact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s well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the host state will increasingly file counterclaims in human rights-related investment disputes, and incorporate provisions imposing human rights obligations to investors or excep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 addition, the increasing number of human rights obligation provis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might play a complementary rol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물에 대한 권리 #인권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 #국제투자분쟁 #국제투자중재(투자자-국가중재) #Right to water #Human Rights #Privatization of Water and Sanitation Servic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Invester-State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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