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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상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22년 1호(통권 제41집)
발행연도
2022.03
수록면
165 - 197 (33page)
DOI
10.17209/st.2022.03.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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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이후 시기의 한국에서 제도 정치의 비대표성, 즉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의 배경을 확인해 보고, 그에 기반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현단계를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학계에서 진행된 논의들은 이런 현실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 이른바 ‘민주화’ 이후 성립된 ‘87년체제’인 것으로 본다. 87년체제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준에 따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 도달했음을 강조하는 최장집 교수의 주장과, 그것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계급/계층적 이해관계의 정치세력화에 의한 정당 민주주의의 보완을 주장하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른바 한국에서의 하층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에 관련된 논의를 통해 계급 정치의 활성화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기존의 많은 글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운동의 재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것은 ‘소망적 사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자유주의 정치와 문화는 지금과 같은 사회체계를 재생산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민주화 #87년체제 #형식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계급 배반 투표 #democratization #87 Regime #formal democracy #substantive democracy #class betrayal voting

목차

국문 요약
Ⅰ. 연구의 배경: 한국 제도 정치의 비대표성
Ⅱ. 87년체제와 한국 정치
Ⅲ.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Ⅳ. 계급 배반 투표
Ⅴ. 나가며: 한국 민주주의의 현단계와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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