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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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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친환경 플라스틱의 국제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보호무역 및 무역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석유화학 품목 중 HS 관세율표상의 플라스틱 품목분류 체계가 구체적이고 세분류가 되지 않아 고부가가치 친환경 PETG 고분자 수지가 범용 PET 수지와 동일 HS 코드로 적용되어 수입국에서 덤핑조사 대상 및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품목분류 사례연구를 통해 HSK(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분류 신설 제안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PET와 PETG의 화학적 조성 및 제조공정을 문헌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PETG의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를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되는 PETG가 PET와 다른 HS 코드에 분류되기 위한 품목분류에 적용 논리와 향후 국내 HSK 관세율표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 및 고부가가치 한국산 PETG가 수입국에서 덤핑방지조사 대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회시 #HS 관세율표 #PET #PETG #HS 3907 #Advance Rulings #Commodity Classification #Heading 3907 #H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품목분류 사례 분석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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