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관련 정책의 입법론적 고찰과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김명아

doi:10.24886/BLR.2022.03.3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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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6卷第1號 (通卷第88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13 - 251 (39page)

DOI: 10.24886/BLR.2022.03.3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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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이 등장한 이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컴퓨터프로그래밍 기술의 발달은 지속적으로 금융분야에서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신기술 기반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등장이나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은 경제법적 질서에 대한 규제완화의 한 유형으로도 논의되어 왔으며, 규제폐지나 규제수준완화, 행정적 통제장치의 완화, 관련규제제도의 통폐합 및 중복규제의 간소화, 규제방식의 변경, 규제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과정의 투명화, 규제관련업무의 하부기관위임 및 규제집행기관 변경, 규제집행의 민간 이양이나 위탁, 행정관행의 개선, 행정청에 대한 법형식의 선택이나 규율 내용의 결정에 대한 자유 부여 등 유형별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의 관계에 관하여서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혁신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규제차익의 남용이나 규제공백의 확대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나 금융안정 저해 우려를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금융 분야 규제혁신 정책의 입법론적 현황과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신뢰확보를 통한 금융안정 측면에서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 정책과 입법조치에 대하여 입법론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추진하여 온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혁신 정책은 동일행위-동위위험-동일규제를 기초로 하는 공정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에 따른 규제실험과 경험 축적을 통하여 행정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행정활동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보공개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설명의무의 강화 조치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규제개선과 관련한 입법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관련 법률의 제·개정 노력에 더하여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규제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실험 경험과 관련 판례의 축적에 따라 일정한 입법적·사법적 기준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나 입법이 사전적 규제 방식을 통하여 시장무결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통한 규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에도 디지털금융 혁신은 빅테크와 같은 대형플랫폼기업과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증권형토큰, 빅데이터 기반의 AI의 등장과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혁신 정책은 혁신성과 법적 안정성, 시장무결성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이 모여서 기존에 논의되던 규제정책의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제혁신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가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Since the advent of IT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computer programming technologies has been continuously influencing the launch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financial field. In respons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y-based digital financial services or changes due to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there are constant questions and suggestions about what regulatory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hese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have been discussed as a type of deregulation of the economic and legal order, and include abolition of regulations or easing of regulatory levels,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devices, consolidation of related regulatory systems and simplification of overlapping regulations, changes in regulatory methods, Simplification of regulatory procedures and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processes, delegation of regulatory affairs to sub-agency and change of regulatory enforcement agencies, transfer or entrustment of regulatory enforcement to the private sector,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ractices, It was also presented by type, such as granting freedom.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innova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digital finance has, in addition to the positive aspect of efficiency enhancement, concerns about consumer damage or financial stability hindrance due to abuse of regulatory arbitrage or expansion of regulatory gaps. Therefore,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the adoption of appropriate regulations is necessary. In this paper, through the legislative status and analysis of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in the digital finance sector, a balanced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and legislative action in terms of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financial industry,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 evaluation was attempted.
In the future,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will continue to be mad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such as large platform companies such as Big Tech, security tokens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and AI based on big data. The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related to digital finance is expected to continuously supplement the principles of the previously discussed regulatory policy by gathering the best efforts to find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legal stability, and market integrity.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a structure in which legislative actions follow up if necessary.

#디지털금융 #규제혁신 #법적 안정성 #혁신성 #시장무결성 #규제딜레마 #금융포용성 #규제환류체계 #Financial Digitalization #Regulatory Reform #Consistent Rule #MarketIntegrity #Financial Innovation #Regulatory Trilemma #Navigating Financial Regulatory

국문초록
Ⅰ. 4차산업혁명과 규제혁신 정책
Ⅱ. 디지털금융 규제혁신의 수요와 특징
Ⅲ. 디지털금융 규제혁신 정책 및 입법의 방향성
Ⅳ. 법적 안정성과 혁신성, 시장무결성의 확보
Ⅴ. 금융포용과 이해관계의 조정
Ⅵ.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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