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이영지; 윤순진

doi:10.15301/jepa.2022.3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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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지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75 - 199 (25page)

DOI: 10.15301/jepa.2022.3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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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이영지 , 윤순진 환경정책 2022.03 학술저널

2021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 실증 연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구성, 경쟁력을 중심으로-

이영지 환경논총 2021.04 학술저널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 실증연구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구성, 경쟁력을 중심으로

이영지 환경계획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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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17년)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년)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으로 매출액, 매출원가율, 총자산이익률(ROA)를 선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할당대상 기업의 매출액은 제2차 계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동일한 규모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우려와는 달리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매출 대비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RO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효과 #기업 경쟁력 #이중차분모형 #K-ETS #GHG Emissions Reduction #Firm Competitiveness #Policy Effectiveness #Kore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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