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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1-05호] 코로나19와 기업 임원 보수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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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업종에 속하는 상장기업 457개 사의 매출액과 고용, 근로자 임금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년 매출액은 2019년에 비해 7.44% 감소했고, ‘20하반기와 "21상반기 고용은 각각 0.12%, 0.77% 감소했다. 근로자 임금 증가율은 "19상반기 대비 0.18%, "20상반기 대비 1.46%로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반면,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한 보수 금액이 확인되는 사내이사와 지배주주인 미등기임원 582명의 "21상반기 평균보수는 "20상반기보다 6.52% 증가했고, 같은 기업 근로자임금 증가율 1.44%보다 5.08%p 높다. 582명 중 395명(67.87%)은 "20상반기에 비해 "21상반기 보수(평균보수)가 늘었고, 보수가 동결되거나 감소한 임원은 187명(32.13%)으로 비중이 적다. 코로나19로 업황이나 고용, 근로자 임금 등은 나빠졌지만 임원 보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의 세부내역이 공개되는 5억 원 이상 보수 수령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니, 지배주주 임원들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보수가 증가했지만 전문경영인 임원들은 동결되거나 감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지배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정보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수 탄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 조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보수는 증가하는 현실은 임원 보수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객관적인 실적이 아니라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로 인해 고액의 보수가 보장되는 보수체계는 모럴해저드와 기업가치 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과보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원 보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 대상과 서식이 개정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보고서의 목적과 방법]
[2. 코로나19 이후 업황과 고용]
[3. 코로나19 이후 근로자 임금의 변화]
[4. 임원 보수의 변동]
1) 동일임원 (평균)보수
2) 고액보수 수령자
[5.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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