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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제주대학교) 여영준 (제주대학교) 윤호성 (국제원산지정보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3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37 - 157 (21page)
DOI
10.35980/KRICAL.2022.2.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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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는 지역무역협정(RTA)의 하나이며,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MEGA-FTA이다. 일본의 참여와 일본 중심 CTTPP와의 연계를 통해 세계 글로벌가치사슬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으로 무역전환과 무역창출이 나타날 것이며, 이의 활용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RCEP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판정 쟁점을 완전, 불완전생산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완전생산은 공해상 어로에 있어 기국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질적변형에 있어서는 선택기준을 포함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생산자에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며, 이를 고려한 글로벌가치사슬(GVC) 구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규정 #완전생산 #완전생산 #부가가치기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ules of Origin #VAR(Value Added Rule) #Wholly Obtained Criterion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RCEP의 원산지규정
Ⅲ. 완전생산과 실질변형
Ⅳ. 원산지판정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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