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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시 환경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기존 조약의 내용은 요건의 불명확성, 실용 측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높은 문턱을 설정하였다는 점, 군사강국에 의해 관습법적 지위가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국가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관습국제인도법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의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비례의 원칙은 공격으로 인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과 환경피해라는 두 결과 사이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지만 그러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균형의 고려를 수반하는 개념으로서 남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해당 원칙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새로이 ‘보조적 판단기준’을 도입하길 제안한다. 즉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환경피해라는 두 가치를 비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기준으로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이자 사회 전 영역을 다루는 기본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적용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적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자원의 이용 등의 총체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며 오늘날에는 연성법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비례의 원칙의 보조판단 기준으로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그 가능성을 본 원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다루어지는 영역의 결정자에게 강력한 지침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 환경보호와 반대되는 가치 사이의 결정을 조정하는 원칙이라는 점, 당 원칙이 다루고 있는 의제의 광범위성 및 원칙의 목적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그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마련된 측정지수에 의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보조 판단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국가의 자위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환경피해 범위를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타 원칙과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파생된 지표 등을 사용해 환경피해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적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자원의 이용 등의 총체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며 오늘날에는 연성법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비례의 원칙의 보조판단 기준으로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그 가능성을 본 원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다루어지는 영역의 결정자에게 강력한 지침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 환경보호와 반대되는 가치 사이의 결정을 조정하는 원칙이라는 점, 당 원칙이 다루고 있는 의제의 광범위성 및 원칙의 목적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그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마련된 측정지수에 의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보조 판단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국가의 자위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환경피해 범위를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타 원칙과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파생된 지표 등을 사용해 환경피해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상 환경보호 체계의 한계점
Ⅲ. 무력충돌 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
Ⅳ. 결론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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