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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오병호 (한국재정지원운동본부)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5 - 46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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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연자원에 대하여 그 자원을 갖는 주체인 일반 국민에 대한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개념으로 그 소유자에게 자연자원이 맡겨져 있다는 의제이다. 그 소유자인 일반 국민이 소유자이자 수익자로서 공공의 자원인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여야 할 의무를 행하라는 이론이 되겠다.
공공신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정한다. 즉, 자연이라고 하는 자원을 통해 특정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을 내서도 안 되고, 사적 사유권을 주장하는 것 또한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자원은 인간에게 부여한 선물이 된다고 한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하여 보존해야 한다. 자연이라는 자원을 사용하는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한 개인이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변형하거나 공공적 성격이 아닌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ESG 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 책임경영과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신탁이론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떠올랐다. 공공신탁에서 자연을 가지고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한다고 한다면 공공의 목표를 향해 기금을 운영하는 형태로 ESG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옮기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자연과 가장 가까운 기관 중 하나로 국립공원공단을 예로 들어보겠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탄소중립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국립공원자연휴식년제를 도입했었다. 자연휴식년제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휴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립공원의 경우는 탐방객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후변화 및 황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희귀 동식물의 멸종이 우려되는 지역에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1991년에 지리산의 제석봉으로 가는 구간 중 일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해 국립공원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조차도 기후변화가 급격히 다가오면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0~2020년 사이 기후변화로 겨울 적설량은 줄었다. 심지어 봄비마저 줄어버리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혹은 폭증하기도 한다. 안정적이지 못한 급격한 강우량의 변화는 식물인 나무에도 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온난화나 극단적인 태풍을 비롯한 집중호우나 가뭄 그리고 전염병 등의 파생 효과가 총체적으로 가져온 비극이며 아직 결말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른 자생식물들 또한 기후변화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알지 못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거나 개체수가 급감하는 생물들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 중 하나는 바로 녹지를 확대해 탄소중립으로 지구 온난화를 조금 늦추는 방안이다. 현 상황에서 늘릴 수 있는 녹지는 도심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공원녹지는 도시 생활환경에 상쾌함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시민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한다. 이는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도시공원을 통해 녹지를 조성하면 유원지로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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