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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준 (서울대학교) 강혜인 (서울대학교) 정윤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3호 2019 가을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57 - 182 (26page)
DOI
10.56115/RIAS.2019.09.2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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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의 경제발전 중심엔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있고, 이는 제조업 부흥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도시 인프라 개선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그리고 정보통신(Information Technology, IT) 역량 강화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의 삼축(三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디노믹스는 인도의 경제정책인 동시에 통상정책이다. 앞서 말한 세 분야 모두 통상과 깊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도는 다양한 종류의 보호무역조치를 활용해왔기에 최근 그들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동시에 이러한 기치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1기 모디노믹스의 성공으로 재집권에 성공해 곧 2기가 시작될 예정이라 지금 시점에 모디노믹스에서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본 논문은 모디노믹스와 관련된 통상 쟁점을 전략별로 일별하고 인도의 통상정책을 분석한다. 기존에 제조업 위주로 논의되었던 인도의 보호무역정책은 메이크 인 인디아는 물론,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인디아에서 역시 발견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에서의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흥경제국의 핵심인 인도의 통상정책에 있어 앞으로의 역할론이 중요하며 동시에 그들의 보호무역기조에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도 통상정책 #모디노믹스 #메이크 인 인디아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디아 #Indian Trade Policy #Modinomics #Make in India #Smart City #Digital India

목차

Ⅰ. 서론
Ⅱ. ‘메이크 인 인디아’와 상품무역 관련 쟁점
Ⅲ. ‘스마트시티’와 정부조달 관련 쟁점
Ⅳ. ‘디지털 인디아’와 디지털무역 관련 쟁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명구 / 2017 / 인도의 스마트시티 동향과 시사점 google schola 강명구 / 2018 / 모디정부의 ‘Digital India’와 시사점 google schola 김규환 / 아마존· 월마트 가로막은 인도 “현지 데이터센터· 서버 세워라” google schola 김나연 / 2018 /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동향 / 정보통신방송정책 30(7):16~27 google schola 김용식 / 2019 / 모디노믹스, 집권 5년 절반의 성공 /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 Asia 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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