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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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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새로운 규제 체계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수평적 규제 체계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수평적 규제 체계는 융합의 진전에 따라 산업 구조가 수평적인 계층으로 변화하는데 따라 규제 체계 역시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이를 제도화한 이후 각국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그 가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방송계와 통신계가 그 해석과 적용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평적 규제 체계의 쟁점으로 전송 계층의 범위, 콘텐츠 계층의 분류, 전송과 콘텐츠의 관계, 수평적 규제 체계와 규제 기구 등 네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전송 계층의 범위에 대한 쟁점에서는 플랫폼을 별도의 계층으로 볼 것인가, 혹은 전송 계층으로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콘텐츠 계층도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리니어 서비스와 비 리니어 서비스 분류가 유용하다고 보았다. 수평적 규제 체계는 전송과 콘텐츠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분리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규제 체계와 규제 기구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규제 기구의 정비가 새로운 규제 체계의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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