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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37 - 2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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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CISG 제35의 해석과 관련하여, 물품이 계약에 적합 또는 부적합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즉 매도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매수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른 법적 접근방법을 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CISG의 세계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례들을 종합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CISG #물품의 계약적합성 #입증책임 #국제물품매매계약 #물품의 하자 #CISG 제35조 #CISG 제36조. #CISG #conformity in goods #burden of pro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lack of conformity #article 35 at CISG #article 36 at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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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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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준 / 198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대한상사중재원 google schola 김인호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사례 연구 Ⅱ google schola 손용근 / 2004 / 주석 신민사소송법(ⅴ)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오석락 / 2002 / 입증책임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오세창 / 1998 / 국제물품매매법 / 학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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