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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ae Jung Park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0 - 9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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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에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따르기 마련이다.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검색비용, 그 상대방과 거래를 협상하는 협상비용, 그리고 거래된 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준수 및 이행비용이 거래비용을 구성하는 세 요소이다. 만약 거래비용이 0 임을 가정하면, 즉 계약 당사자들이 거래 상대방을 찾는 비용, 거래에 필요한 정보 등이 0이라고 했을 때 계약 당사자들은 완전한 정보(complete information)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모든 위험들이 계약서를 통해 미리 대비될 수 있게 된다. 가령 계약 당사자들은 특정일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물품의 인도기일을 잡음으로써 위험(Risk)을 기피할 수 있게 된다. 즉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명명백백한 완벽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이 위험 없이 상품의 교환을 완벽하게 이루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서는 불완전한 계약서(Incomplete contract)에 불과하다. 계약 당사자들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전부 적시하지 못한다. 가령 지진이 일어나는 날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취소 및 준거법, 관할 등의 분쟁 관련 조항을 넣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국재거래계약서도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불완전계약서임을 설명하고 경제학의 계약이론 및 한계이론을 적용하여 국제거래계약서상 최적의 불완전성 (optimum level of incompleteness)을 도출하여 본다. 또 도출과정에서 국제사법 하 계약서의 준거법 선택의 함의도 살펴본다.
#법경제학 #계약이론 #한계비용이론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Law and economics #contract theory #marginal analysi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 #International private law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tract Theory
Ⅲ. Applying Contract Theory to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and Private Law
Ⅳ. Conclusion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Jeffrey L. Harrison / 2008 / Law and Economics :442 google schola Anne Van Aaken / 2006 / To Do Away with International Law? Some Limits to ‘The Limits of International Law’ / Eur. J. Int'l L. 17:289 google schola Kenneth Abbott / 1989 /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Prospectus for International Lawyers / Yale J. Int'l L. 14:335~354 google schola Jeffrey L. Dunoff / 1999 / Economic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 Yale J. Int'l L. 24:1 google schola Jack L. Goldsmith / 2005 / The Limits of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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