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범죄와 대응방안의 변동과 발전 연구

염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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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건웅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4號(通卷第8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7 - 2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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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능과 초연결화를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사회에서의 지능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그 특징상 기존 산업혁명 사회보다 더 극명한 명암을 지닌다. 본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사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향후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범죄로 인한 역기능을 경감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범죄와 대응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차 산업혁명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개념화하여 분석한 결과, 제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대부분 사이버범죄였고 이에 대한 대응책 역시 사이버 보안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사이버 범죄의 발생양상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에 대한 검거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과 정책 또한 대체로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여 비교적 충실히 법률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범죄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범죄대응 #사이버범죄 #디지털범죄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rimes of 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The Reponses of the Crim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Cyber Crime #Digit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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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정 / 2020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유형 변화와 대응 방안 / 교정상담학연구 5(1):85~110

송봉규 / 2019 /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테러학회보 12(2):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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