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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석희 (건국대학교) 송인방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6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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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자들이 창업진행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지원 사업 및 자금조달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의 경우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규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창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부동산업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해외사례와 부동산업 규제 사유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부동산업과 동일했던 ‘금융업 및 보험업’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경우 창업지원규제 업종에서 제외되어 필요한 창업지원을 받아 창업에 도움이 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개선방안을 통해서 창업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O2O #Real Estate #Real Estate Transaction #Real Estate Brokerage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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