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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6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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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분리”란 계약내용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어 무효사유가 있는 계약의 일부는 무효로, 나머지 일부는 효력을 잃지 않고 존속하여 결과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일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계약이 분리되는 경우는 계약내용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약정된 급부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어 채권자가 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 제2문을 계약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일부취소의 문제 역시 민법 제137조에 따라서 판단한다. 또한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 그리고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매매계약상 담보책임 규정인 민법 제572조 제1항, 제574조가 계약의 분리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 반대로 민법 제137조 제1문, 제575조 제1항은 계약의 분리를 방해하고, 각 계약이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들 규정 모두가 민법상 계약의 분리와 존속에 관여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계약의 분리가능성을 판단하고 그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이들 규정 모두가 유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들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계약분리의 상황들을 민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별 제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들은 계약이 분리된다는 결과의 공통점 외에도, 계약의 분리를 현상(現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일방의 의욕(意欲)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계약의 분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계약의 분리로 인한 불이익을 일방이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균분(均分)해야 하는가라는 차이점도 갖고 있다. 이 글은 민법 제137조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출발점으로 하여, 계약을 분리시키는 각각의 제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artial Nullity #Unity of Contract #Separability of Contract #Hypothetical Intention #Partial Cancellation #Partial Resci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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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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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중 / 2013 /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 / 비교사법 20(4):973~1032 dbpia 김상중 / 2011 /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계약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1(3):723~754 dbpia 김상중 / 2009 / 채무불이행법 체계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도 - 채무구조론과 ‘요건적 유형론’의 극복을 통하여 - / 비교사법 16(2):1~37 dbpia 김영두 / 2008 / 국제적 통일계약법의 계약해제 제도와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 / 민사법학 43(2):35~93 google schola 김영주 / 2017 / 계약 해제의 범위 - 채무불이행에 기한 일부해제 및 해제의 확장에 관하여 - / 민사법학 80:107~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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