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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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흔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6 - 161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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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휴대전화는 현대인의 생활에 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한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발송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통신과 이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대인의 개인생활, 직업활동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비례하여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관련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많은 기기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 그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늘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국가의 소추권을 위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의 충돌을 어떻게 이익형량을 하여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형사법의 딜레마이다.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쟁점들에 대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의 운용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쟁점은 각 국가의 ①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 ② 압수·수색의 방법, ③ 압수물 분석과정의 법적성격, ④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다. 위 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결과,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적합한 법제와 판례의 발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연유는 미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닌 판례가 지배하는 국가여서, 변화하는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므로 현실의 변화에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판례에 의한 해석론에 의하여 겨우 그 간격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교적 동양문화국에서 성장한 나라이어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독일, 미국 등의 법제와 판례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development of today's computer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the Internet, mobile phones are indispensable items in modern people's lives. Modern people use a mobile phone to talk with each other or to exchange text messages. In addition, they receive mails on mobile phones, send them, and search related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In this way, a large amou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user's privacy is stored in the mobile phon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and mobility, mobile phones offer many functions necessary for modern people's personal living and professional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probable that there is evid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When investigators search and seizure for suspect, his mobile phones is always included in the subject of seizure and search. Therefore, Therefore, how to balance and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 of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evidence for the right to prosecute and private interest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occurring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s is a very important criminal dilemma. In this article, I reviewed comparative legal cases on foreign issu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on each issue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s. The main points are the ① issu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 ② the method of seizure and search, ③ the legal nature of seized article analysis, ④ warrantless seizure and search. As a resul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each of the above issues, I was able to learn that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legislation and precedents suitable for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information rather than other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since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controlled by a precedent, not a written law state, it would have dealt with efficiently the changing reality. On the contrary, since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are written states, legislation can not catch up with changes in reality, and finally it seems to have filled up the interval by interpretation theory by precedents. Also, Japan and South Korea grew up in the Confucian Oriental Culture and developed with delayed recognition of individual freedom. Therefore, it seems to accept modified legislation and judgments such as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o accept thi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ir own country.

#mobile phone #seizure and search #digital evidence #Information storage device #Riley v. California #Comparative Law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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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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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 2016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임동규 / 2016 / 형사소송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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