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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일 (조선대학교) 박순찬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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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비교우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출시된 세계투입산출데이터(world input output database)를 활용하여 독일 산업의 총수출을 직접 국내부가가치 수출, 간접 국내부가가치 수출 및 외국 부가가치 등으로 분해하고 2000-2014년 기간 국내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독일 제조업의 총수출대비 국내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과 중간재가 여러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된 상황에서총수출은 해당 국가와 산업의 수출 성과(export performance)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수출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교우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는데, 독일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출한다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후방 참여가 전방 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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