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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중국인민대학)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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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OECD가 실시한 각 회원국 지방정부의 조세자주권에 대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과세베이스 또는 세율 또는 양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권력을 조정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조세자주권은 비교적 높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방법 중 문헌적 연구방법과 OECD 통계분석에 의한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서방의 선진국가들은 소득세를 중앙의 주요 세목으로, 그리고 재산세를 지방정부의 주요 세목으로 설정한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분배와 조세공평에 영향이 크며, 세수입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의 주요세목인 재산세는 과세베이스가 고정적이며, 유동성이 작다. [연구의 시사점] 한편 국가의 재정분권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도적인 원칙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분권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그리고 중앙정부의 통제방향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둘째, 낮은 원칙이다. 즉, 많은 직권은 낮은 계층의 지방정부에게 넘기게 되는데, 이것이 분권상에서의낮은 원칙이다. 셋째, 여권원칙이다. 넷째, 협력원칙이다. 사실 교육, 의료, 양로 등과 같이 많은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이익이 되는 공공업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공통 책임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정원칙이다.
#Local government #Tax autonomy #Local tax system #Central government #Fiscal assign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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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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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 /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google schola 김태웅 / 2008 /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 조례제정권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태호 / 2016 / 지방세개론 / 세연T&A google schola 김태호 / 2014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방안 google schola 내무부 / 1980 / 지방세법령 변천사. 제1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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