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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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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와 그 결과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의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가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였고, 유관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이 글에서는 그 현황을 주로 2014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와, 2015년 속보로 제공된 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이러한 단순 통계에 근거하여 향후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정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더하였다. 현안인 만큼 이 글을 토대로 비속범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열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crime on descendants #child abuse #criminal cod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Child Welfare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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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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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2):159~190 google schola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법·제도적 보완 방안 / 홍익법학 17(1):55~79 Crossref 고명수 / 201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서울법학 22(2):29~59 dbpia 김성규 / 2015 /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 형사정책 27(1):115~136 google schola 남복현 / 2012 /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 박탈의 위헌성 -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 헌법학연구 18(1):147~1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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