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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광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7 - 1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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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케인지안 DSGE 모형의 하나인 Smets and Wouters(2007) 모형에 재정부문을 구체화하여 재정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유동성제약하의 경험칙 가계의 존재를 고려함으로써 리카디안 등가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경험칙 가계의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Campbell and Mankiw(1991)의 항상소득가설을 검증하는 추정식을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30%의 가계가 유동성제약하의 경험칙 가계로 밝혀졌다. 그리고 DSGE 모형에 대한 베이지안 추정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나머지 모수들을 추정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출승수는 1.1로 추정되었다. 즉, 정부지출을 GDP대비 1% 증가시킬 때 GDP를 1.1%p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2~3년으로 정부지출을 다년간 확대할 때 재정지출승수는 하락하였다. 둘째, 최적화 가계만으로 구성된 모형의 재정지출승수는 기본모형에 비해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최적화 가계들은 유동성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리카디안 등가원리가 적용되고,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자산효과가 소비지출의 증가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셋째, 명목경직성을 완화하는 모형의 재정지출승수는 기본모형에 비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과 임금이 보다 신축적이면,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가 효과가 상당부분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득증가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fiscal multiplier #rule-of-thumb consumer #New Keynesian DSGE model #Bayesian Esti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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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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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 2007 /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재정논집 22(1):3~33 google schola 김성태 / 2012 /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4(4):27~68 dbpia 김우철 / 2006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재정포럼 (123) google schola 김혜선 / 2015 / 비-리카르디안 가계의 존재와 소규모개방경제의 재정정책효과 / 재정학연구 8(1):59~109 dbpia 김혜선 / 2013 / 2국가 DSGE 모형을 활용한 개방경제에서의 재정지출효과 연구 / 예산정책연구 2(2):209~2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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