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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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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통마진변동률 추정을 통해 한ㆍEU FTA 발효 후 주요 수입 소비재 의 가격변화를 분석하였다. 동 기간 유로화 약세 및 FTA 발효에 의한 관세인하와 같이 수입소비재의 소비자가격 인하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주요 수입소비재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하였다. 이는 동 기간 유통마진율의 증가로 소비자가격 인하 요인이 유통마진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비자가격의 변동과 관세 및 환율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기간 유통마진율변동을 추정한 결과 對EU 수입 비중이 높은 8개 품목(HSK 4단위 기준) 중 승용자동차 외에는 모두 유통마진율이 증가했다. 승용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 구조의 강화로 유통마진율이 축소되어 가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에 변동이 없었 다. 산업조사 통계를 활용한 국내 전체 자료와 對EU 수입산을 비교한 결과 수입 소비재가 전반적으로 유통마진율 자체도 높고 FTA 발효 후 유통마진율의 증가도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정부는 FTA를 중요한 통상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관세인하로 수입소비재의 가격인하와 다양성 증가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그러 나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수입소비재의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실제 가격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이 FTA 발 효 후 주요 對EU 수입 소비재의 유통마진율이 증가한 결과임을 보였다. 이는 FT A 정책에 의한 수입 교역조건 변화가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 하고 나아가 FTA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재의 유통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FTA #Distribution-Margin #Consumer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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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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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 2015 / FTA 확산에 따른 소비재시장 변화와 소비자인식 연구 dbpia 서진교 / 2012 /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dbpia 온기운 / 2015 / 원화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전가율 분석과 시사점 / 국제통상연구 20(3):57~83 google schola 이병훈 / 2013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dbpia 이제홍 / 2013 / 한·EU FTA 발효 전후에 따른 한국소비자 EU제품 가격수준 차이분석 / 통상정보연구 15(4):125~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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