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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일두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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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분야는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는 대표적 업종으로 언급된다. 특히 대리점거래의 경우 계속적 계약과정에서 경제적 의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경쟁당국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해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여 왔으며, 소위 말하는 갑질논란을 겪으며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한 규제논의가 촉발되었다. 비교법적인 사례가 드물고특별법을 통한 규제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선 등으로 인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날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기준이자핵심적 규제수단임은 분명하다. 다만, 법집행의 역사가 길지 않고 관련 판결이나심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리점법의 수범자들이 실제로 법을 활용함에 있어서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입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용어의 정의라던가 적용 범위에 관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점법의 활발한 이용과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개별조항의 의미와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지만, 대리점거래란 유통방식의 전형(典型)과 같은 것으로서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규제가 쉽지 않다. 특히,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거래단절을 감수하면서 소송이나 심결을 통해 법위반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점법의 집행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리점법에 계약종료를규율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자율적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리점 #대리점법 #유통거래 #불공정거래 #거래상 지위남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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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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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중 / 2016 / 대리점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법학연구 57(2):171~197 dbpia 송일두 / 2016 / 대리점거래에 관한 해외법제 연구 / 법학연구 24(4):148~170 dbpia 송일두 / 2019 / 대리점계약의 종료에 관한 연구 / 경제법연구 18(1):3~31 dbpia 신영수 / 2015 /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 상사판례연구 28(1):152~186 Crossref 윤선우 / 2018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 및 집행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유통법연구 5(1):169~1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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