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5 - 23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 혹은 부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을 널리 증거라고 한다.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결과는 법률의 해석적용보다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만큼 증거의 확보가 중요해서 소송을 증거전이라고도 한다.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연구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증거법 분야인데, 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학자들의 경향이 과거 구소련식의 소송모델로부터 탈피하려고 노력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사회주의식 모델에서 서구식의 모델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시장경제체제의 심화와 더불어 실무도 점차 이를 수용해가게 되어 증거법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중국은 민사소송증거 관련 제도를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민사실체법과 사법해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2년의 민사소송법(시행), 1991년의 민사소송법, 2001년의 민사소송증거규정, 2015년의 민사소송법해석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민사소송증거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완벽한 입법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여러 법률규정 사이에 서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명확하지 아니한 규정들이 적지 않게 있기에 실무에서 그 적용이 어렵게 되며, 직권탐지주의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기에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일련의 민사소송증거 관련 입법개정을 단행하였다. 선후로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3차례 개정을 실시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민사소송증거규정에 대하여 전면 개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정 민사소송증거규정이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중국 민사소송 #민사증거 #자백 #증거보존 #감정의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손한기 / 2014 / 中國民事訴訟法의 原理와 解釋 / 弘文社 google schola 이시윤 / 2020 / 新民事訴訟法 / 博英社 google schola 毕玉谦 / 1997 / 民事程序法及其程序功能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江 伟 / 2018 / 民事诉讼法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沈徳咏 / 2015 / 最高人民法院民事诉讼法司法解释理解与适用(下)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