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공동침해 규정의 도입방안

권지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5 - 486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에 관한 SW특허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ICT)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생성 또는 제조, 자율주행, 의료기기 등에 AI를 적용한 것이 많다. 이러한 SW특허의 청구항에는 일반적으로 “…단계, …수단, …기능”과 같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방법발명이나 시스템물건발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침해문제는 복수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 직접침해가 성립하지만, 네트워크상에서 사업자 또는 이용자, 복수의 사업자와 같이 복수주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 그 복수주체의 공동실시행위가 직접침해를 구성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직접침해와 구성요소 일부를 실시하는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복수주체의 공동실시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또 간접침해에서도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이라는 ‘타용도가 없는 전용품’ 요건으로 인하여 실효적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판례 및 학설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를 복수주체가 공동실시를 하는 경우 객관적 공동설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나 여전히 각자 구성요소의 실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에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행위를 공동직접침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또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특허발명에만 실시한다는 전용품 요건 이외에도 특허침해인 것을 알면서 업으로 실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범용품도 간접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SW patents on programs or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etc. are not limi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but are often appli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medicines or chemicals, autonomous driving, and medical devices. As to claims for these SW patents, most of them are method inventions or system object inventions consisting of multiple elements, such as typically "…step, …means, …function".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such patent rights is directly infringed when all of the multiple elements are implemented, but when implemented by multiple subjects, such as operators, users, or multiple operators on the network, the issue is whether the joint implementation action of multiple subjects constitutes the direct infringement. There is a regulation on the direct infringement implementing all the elements described in claims and the indirect infringement implementing a part of the elements in the current patent law, but there is no regulation that recognizes the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multiple subjects. Further as to the indirect infringemen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ffective patent protection is not being achieved due to the "exclusive goods without other uses" requirement of "only in practice" in the corresponding patent invention. In precedents and theories, if multiple elements described in claims are jointly implemented by multiple subjects, the objective joint theory can be recognized, but still, there is a limit to holding them responsible for joint illegal activities under the civil law because the implementation action of each element should correspond to illegal activities. Therefore,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composed of multiple elements, Article 94 of the Patent Act (Effect of Patent Rights) needs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recognizes the implementation action of multiple subjects as a joint direct infringement,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 of exclusive goods only for patent inventions in Article 127 (Acts considered infringem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that can recognize the indirect infringement of general goods under preconditions implemented as a business, knowing that it is a patent infringement.

#공동직접침해 #간접침해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도구이론 #지배관리론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구천을 / 2019 / 각국의 특허권 간접침해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 특허권 간접침해 법리의 개선 방향 모색 / 서강법률논총 8(2):81~109

권택수 / 2016 /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 법학평론 6

권지현 / 2020 / AI특허의 권리행사 및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21(3):33~62

김관식 / 2015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 사법 1(32):163~204

김동준 / 2018 /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 법학연구 29(1):301~35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지현

소속기관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