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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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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혜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배현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1 - 1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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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주거지가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 대규모 재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지역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파악하고, 대규모 재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주거지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수도권의 주거지 분리는 저소득층의 분리와 고소득층의 분리로 구분하여, Wong(2005)이 제안한 일반화 상이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의 도시개발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전 5년간 신축된 대단지아파트 건수와 다양한 주거유형(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혼합 정도를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주거지 분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대단지아파트의 신축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저소득층의 분리가 심화되었으며, 주거유형 다양성이 높아지면 저소득과 고소득 모두의 분리 수준이 완화되었다. 국내의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들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단지의 대량 공급 자체에 치중되어 있으나, 계층별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높이는 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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