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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15
학벌/학력, 전관(前官), 그리고 변호사의 주변화 :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내 변호사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천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분절과 협업 사이에서 : 일본인 변호사들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이주와 식민지 조선의 변호사 사회구조의 형성
박천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변호사의 학벌/학력, 전관 (前官), 그리고 주변화: 대한제국 시기에 등록한 조선인 변호사들의 주변화와 식민지 문화 및 사회자본
박천웅
법과사회
2015.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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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베버의 관료제화 개념을 조직으로서 국가-관료제 기능이 전문화되는과정과 관료제 조직 구성의 원리가 전사회적으로 확장되는 형식화 과정으로 구분하고, 일제 식민지배 하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 체제가 이 두 과정에 개입하여 식민지 관료제를 구조화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경성전수학교(1911-22)의 커리큘럼과 조선인 졸업자들의 커리어 분석을 통해, 식민지 조선 관료제화의 특징이기능의 전문화에도 불구하고 형식성에서의 불균등화라고 주장한다. 경성전수학교는 법률과 경제를 가르쳤던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기관이었지만, 이 학교 졸업만으로는 조선총독부 고등관의 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와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리 선발 법령에 의해 경성전수학교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가 다수 배출될 수있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급부소속관서 직원록』, 신문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성전수학교의 입학, 학사, 졸업 이후의 커리어를 분석한 결과는 조선인졸업자들이 법률과 경제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했고, 졸업자 대부분이 조선총독부중하위 관리가 되었으며, 관리가 된 졸업생의 3분의 1 정도가 시차를 두고 고등관으로 승진했으며, 고등관의 절대다수는 판검사였다는 점 등을 보인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은 관리의 기능적 전문화라는 측면에서는 근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관리의 자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지배가 배태한 구조적 차이를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민족성에 따른 관리 자격의 차이가 통치의 자의성을극대화할 식민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관료제화의 특징은피지배민족 관리에 대한 차이가 일종의 특전(特典)처럼 나타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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