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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광 (浙江大学光华法学院) 황사림 (浙江大學堂(Zhejiang University))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95 - 64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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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상소기관은 20 년 이상의 발전 및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했지만 동시에 자체 문제가 점차 드러나고 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WTO 회원국 앞에 개혁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개혁 여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상소기관의 절차 규칙, 운영 제약의 감독, 협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상소기관의 현재 위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상소기관의 시스템 문제, 장기 운영에 존재하는 문제, 상소위원 선발 및 임명 문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WTO 회원국들이 제시한 제안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상소기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결론을 포함하여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상소 기관 정지의 위기와 현황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해석권, 선발절차 등 5가지 측면에서 상소기관의 문제점을 주로 분석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WTO 회원국과 일부 전문가 및 학자들이 제시한 개혁방안을 분석하고 개혁 제안을 제시한다.
#上诉机构危机 #上诉机构改革 #关于争端解决的规则与程序的谅解 #争端解决 #磋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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