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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필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전정현 (법무법인(유한) 광장)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4 - 18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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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 블록체인에 관한 논의는,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리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이익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의 도입 이익은 서비스의 구조나 경쟁 서비스의 존부에 따라 상이하므 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인센티브 구조 분석에 따르면, 이미 특정 서비스 제공자(독점적 또는 경 쟁적)가 존재하는 환경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인센티브가 일반적으로 크 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종래의 서비스를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이와 달리, 기존에 동일,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하에서 는, 기존의 기술상 또는 법적 규제 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 교환 네트워크 형성이 불 가능했던 조건 하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위 차원(meta) 네트워크 를 형성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의 인센티브 구조 분석을 일응의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분산원장기술(DLT)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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