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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학회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도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부문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10 - 11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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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공기, 물과 같이 인간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다. 전기에너지의 공급 없이는 어떠한 장비·설비들도 작동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전기의 특성상 잘못된 이용은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바, 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한 전기설비(전력시설물)의 적정한 시공(전기공사)이 점차 중대해 진다.
전기공사는「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제한됨과 동시에 보호·육성되며, 그 중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제도’는 전기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발주의 대형공사 등에 있어 아무런 법적 근거 및 검토 없이 발주기관의 관행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대형공사 등의 입찰 사례를 중심으로 분리발주제도 위반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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