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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봉주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리뷰 신용카드리뷰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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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국내적 요인 및 국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를 게임이론의 동태적 미비정보 게임의 한가지 형태인 신호게임(signaling game)으로 모형화하여 완전베이즈균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유형을 공격적 유형과 비공격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전략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과 소극적인 도발인 방사포 발사전략이 있고 이러한 북한 미사일 발사전략에 대응하는 한국의대응전략은 신속한 군사적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하는 강경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거나 군사적긴장을 완화 시키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신중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관한 신호게임에서 존재하는 공용균형은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북한의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적 도발에는 강경대응 전략을 통하여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제재 조치를 하는 일괄적인 전략을 표방함으로써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 시에 북한에게 이익보다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게임이론 #신호게임 #완전베이즈균형 #공용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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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 2017 / 북핵 위기의 한국경제 파급 가능성 / 북한경제리뷰 19(9):21~24 dbpia 김시언 / 2018 / 부동산가격 변동기 정책대응 및 효과 분석 / 신용카드리뷰 12(1):51~75 Crossref 김영세 / 2008 / 게임이론 :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영일 / 2017 / 북한 관련 위험과 한국 금융시장의 반응 / 북한경제리뷰 19(9):25~32 dbpia 김은미 / 2019 / 5G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신용카드리뷰 13(4):23~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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