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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화식 (동국대학교) 최영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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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0. 인천에서 개최된 국제해양포럼에서 리우 닝(Liu Ning)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기획관은 주변국가 간 해양오염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사후적 관리의 일환으로 국제법학자들은 국가책임을 주장하면서 오염원인국에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논리 근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책임, 무과실책임, 절대책임 등의 용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문제는 해양오염 행위가 국가 스스로의 행위인가 혹은 사인에 의한 행위인가 보다는 당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인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손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innocent victim)”이 있다는 것, 그리고 행위 발생지국이 과실없는 피해자에게 야기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국가는 국경을 넘는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어떠한 기준에도 동의하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해양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수의 오염원으로 인한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는 당해 오염국가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잠재적인 오염국가집단을 형성하고 기금조성을 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잠재적인 오염국에 대해서는 우주 관련 조약에서의 절대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책임을 귀속시키는 방법이 선호된다. 국제규범은 해양오염국에 대한 국가책임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유해한 오염물질로 인한 인명피해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제규범에도 책임이 있다. 예측가능한 피해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잠재적 오염자인 국가가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해양오염물질을 다루어야 한다.
#국가책임 #해양오염 #국제위법행위 #일반적의무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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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 2007 / 국제법상 국가책임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성배 / 2012 /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 국제법적·미국법적 대처와 그 시사점 - / 환경법연구 34(2):21~55 dbpia 김한택 / 2012 / 국제환경법과 정책 / 강원대학교·환경부 google schola 2012 / 국제환경조약법 / 강원대학교·환경부 google schola 2020 / 우주법론 / 도서출판 아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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