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의미

류석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석준 (영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평석 대상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배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른 때에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발생하여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를 결정짓는 요소인 의무는 보증인 의무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대상사안의 행위자가 배임행위의 주체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가 보증인 의무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상 채무를 가벌적 의무로 단언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민사판례는 이중매매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결국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 협력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보증의무 유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매도인의 중도금 수령행위가 등기이전 협력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줄 것이라는 의사표시라고 믿는 것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신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편면적 사태는 관계로도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대상사안에서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신임관계가 보증의무와 결부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이것은 비교법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형법의 배임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 의무, 신임관계와 같은 문언이 독일형법 제266조(배임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형법 배임죄의 구조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게 되면 배임죄에서의 신임관계는 모든 의무가 아닌 보증인 의무만을 분만하는 신임관계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의한다면 매도인의 중도금 수령 혹은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협력의무만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관계를 배임죄의 행위주체 성립을 결정하는 신임관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 자체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제1매수인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한 매도인의 반환의무는 보증인 의무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2매수인으로부터 동일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수령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제1매수인으로부터 기수령한 돈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중매매로 인하여 제1매수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매도인으로서는 제1매수인으로부터 기지급받은 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제1매수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것도 신의칙상 당연하다. 그리고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행위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시 매수인에게 그 돈을 반환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매수인 신뢰의 객관적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계약금과 중도금 ‘이중’수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의무와 같은 단순한 사법상 채무가 아닌 매수인에게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보증의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제2매수인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최소한 그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순간부터 제1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반환해야할 혹은 그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보증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그로 인하여 매도인은 배임죄의 행위주체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This precedent judged the real estate seller's double-dealing act as a breach of trust. After the seller receives the middle payment, he is not free from the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and at that stage, there is a trust between the parties in the transaction to protect and manage the buyer's property interests, and the seller is said to stand in the position of the person handling the other person's affairs. However, in view of the need to limit the obligation to determine the subject of the act in breach of trust to the obligation of the guarantor, the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the transfer registrar must be assessed as the obligation of the guarantor in order for the actor in the subject matter to be assessed as the subject of the breach.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affirm whether a debt arising from a trade contract can be assessed as such an obligation. If the existence of the obligation is not so clear,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trust of the buyer alone can form a trust relationship. Because it is only a buyer's one-sided trust to believe that the seller's act of receiving a middle payment in a situation wher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obligation to register ownership transfer is a guarantee that must be fulfilled. Such a one-sided situation is generally not recognised as a relationship, so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eller and buyer in such a situation are in a special trust relationship. In fact, written language such as property, duty and trust relationship do not exist in the law of breach of trust in criminal law. However, it is only stipulated in the law in Article 266 of the German Criminal Code. Therefore, it is understood that these phrases originated from the German method. If so, it would not be unfair to refer to the structure of the written language of German criminal law in grasping the meaning of this sentence. Under the structure of these German criminal code provisions, the trust relationship needs to be limited to trust relationships that are not limited to all obligations, but only to those that are guarantors. In this rega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cannot be evaluated as a trust relationship to assess whether the seller is an subject of breach of trust by the obligation to register ownership transfer in the subject matter, which is not clearly assessed as a guarantor's obligation. Thus, in principle, a seller of real estate double-dealing should not be punished for breach of trust in itself. However, the seller should assume the obligation of the guarantor to return the deposit and the interim amount paid by the first buyer. This is because the seller received the deposit and the interim amount from the second purchaser for the property to be traded in duplicate. It is natural for the seller to be granted ownership of the money due to the first buyer, but for a seller who has reached a state of default or infeasibility, it is only natural that he should return the money he received from the first buyer. Therefore, the seller is required to assume the position as an agent of breach of trust, since he is required to return the deposit and the interim amount to the first purchaser from the moment he signs a new contract with the second purchaser or receives the interim payment from him.

#부동산 이중매매 #신임관계 #보증인 의무 #배임죄 #재산상 이익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6 /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민사법상 효력과 비교를 통하여 / 법학연구 19(2):1~31

강수진 / 2015 /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49):343~378

류승훈 / 2019 / 판례 평석: 부동산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 성립의 인정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 아주법학 12(4):98~115

문형섭 / 2007 /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 법학논총 27(2)

박인환 / 2011 /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일감법학 (20):711~75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석준

소속기관 영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13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