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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소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1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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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매립?간척 등 개발이라는 외부압력은 연안습지의 훼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회, 경제를 비롯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도 약화시켰다. 현재 환경을 보전, 복원,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는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회, 경제 및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회복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토우미 정책과 「자연재생추진법」 등 지역공동체의 환경보전?이용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ⅰ) 연안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상태를 보호하고, ⅱ)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통해 환경과 지역전통?문화를 함께 보호하는 점, ⅲ) 정부중심의 하향식 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 보전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 회복을 통해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안, 자연환경의 보전, 복원, 관리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을 둘러싼 인간의 사회?문화?경제적 관행에 대한 보호, 연안습지 보전에 대한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및 궁극적으로 상향식 체제로의 전환, 어촌마을활성화 사업과 연안환경보전 등의 연계를 위해 관련 법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연안습지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공동체 #사토우미 사업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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