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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양영식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7 - 3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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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비 보안에 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경비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국 경비업체는 약 4,400개, 경비업 종사자 수는 약 1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경비업이 우리 사회의 안정된 사회 실현과 치안 강화 측면의 경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비업 관련 제도와 규제는 기존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 관련 법률은 ?경비업법?을 기초로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어 경비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일반사법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현재 경비업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경비용역계약이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책임과 손해에 관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경비업체는 경비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소홀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경비용역 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비업 관련 법적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경비계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경비업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선관주의의무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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