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상록; 김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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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상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김재태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3 - 2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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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부동산공시권자의 이원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미시행 및 공시가격의 정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정책을 넘어 다양한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부동산 공시의 전문성,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 저하의 문제,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미공시,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성 및 정확성 미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적 개선,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의 별도 공시에 대한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 규정의 개선,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예산?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대량생산방식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편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The current real estate disclosure price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dualization of real estate disclosure rights, the non－residential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the lack of accuracy in the disclosure price. In particular,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is a system that forms the basis of various government policies beyond real estate policies, so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ology]In this study, we derive problems with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the relevant prior research review a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Findings]In this study, we presented problems with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first, degradation of the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of real estate disclosure due to the dualization of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departments. The study also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cheme as follows：First,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to disclose standard land price and individual land price, standard house price and individual house price and apartment price in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ly, improvements to the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Act and the Local Tax Act on separate disclosures of non－residential property are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ccuracy of the property price disclosure system. [Implications]This study is timely in that it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at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have soared recently and interest in real estate is higher than ever. In addition,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reform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공시지가 #공시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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