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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은 (강원대학교) 최충익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9 - 111 (13page)
DOI
10.46416/JKCIA.2021.08.2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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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을 ACF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방법론으로는 ACF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대립한 사회적 이슈에서 정책과정에 개입되는 변수들 간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분석틀로서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의 동태적 정책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연구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신념체계의 파악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영의 논리에 의한 찬반대립으로 당파적 정책형성을 이루고 있더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옹호연합과 반대연합의 상호 입장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체계로 인한 공공갈등의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위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한 시민의 참여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옹호연합모형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주민참여 #공공갈등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Solid Refused Fuel #Cogeneration Power Plant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Conflict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
3.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정책의 흐름
4. ACF모형의 적용과 사례분석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은숙 / 2002 /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적 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1):103~125 google schola 고종협 / 2009 /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139~178 dbpia 김순양 / 2006 /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 한국정책학회보 15(3):1~34 google schola 김순양 / 2010 /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 한국정책학회보 19(1):35~70 dbpia 김현정 / 2019 / 유럽회의주의와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분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옹호연합의 응집과정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37(2):87~1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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