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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들어 미국의 경우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무역에 있어서의 정책 변화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USMCA의 북미시장에서 무역 및 관세율 변화가 한국무역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ARIMA(1,1,0)모형과 교차상관(Cross Correlation)계수의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2020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철강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의 부과율의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으로 한국의 멕시코 통관기준의 수출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미시장 중에서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친환경적인 측면과 노동권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 그리고 USMCA체제 하에서의 원산지증명관련 정책의 변화 등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시장의 현지생산 비중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와 자동차 소재 및 부품, 그리고 향후 유망한 수출 분야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북미시장 중에서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친환경적인 측면과 노동권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 그리고 USMCA체제 하에서의 원산지증명관련 정책의 변화 등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시장의 현지생산 비중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와 자동차 소재 및 부품, 그리고 향후 유망한 수출 분야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USMCA와 한국무역 환경의 변화
Ⅲ. 미국의 친환경 정책과 USMCA
Ⅳ. 통계적 분석과 북미지역 무역확대 전략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민정 / 2019 /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20(4):129~149
김재식 / 2019 /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요건의 관계: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0(1):29~53
권순국 / 2019 /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법적 기준과 원산지검증 사례연구 / 관세학회지 20(4):151~170
박세현 / 2019 /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적용배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관세학회지 20(3):161~180
PARK JEONG JOON / 2020 / FTA규범을 통한 RVC 강화에 대한 연구: 미국의 자동차 및 관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1(4):71~89
김재식 / 2019 /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요건의 관계: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0(1):29~53
권순국 / 2019 /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법적 기준과 원산지검증 사례연구 / 관세학회지 20(4):151~170
박세현 / 2019 /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적용배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관세학회지 20(3):161~180
PARK JEONG JOON / 2020 / FTA규범을 통한 RVC 강화에 대한 연구: 미국의 자동차 및 관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1(4):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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