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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혜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희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선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년 공동학술대회 [2개학회 공동개최][초록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692 - 1,693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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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서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배분을 통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과정으로<sup>1)</sup> 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계획을 통해 해양활동을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해양을 이용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체제로서 세계 각 국은 해양공간계획 체제로 해양관리 메커니즘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sup>2)</sup> 우리 정부도 해양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선점식 해양 이용에 따른 갈등이 확대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체제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우리 정부는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84-5)로 선정하고,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제도는 해양공간기본계획에서 전 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도의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의 해양용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이 기본이 된다. 해양공간계획 제도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공청회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해양용도구역 지정 시 정보·분석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갈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확보에 기여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참여를 통해 지역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는 체제는 우리^_@span style=color:#999999 ^_# ... ^_@/span^_#^_@a href=javascript:; onclick=onClickReadNode('NODE10563577');fn_statistics('Z354','null','null'); style='color:#999999;font-size:14px;text-decoration:underline;' ^_#전체 초록 보기^_@/a^_#
#Marine Spatial Planning(해양공간계획) #Conflict Management(갈등관리)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공간계획법(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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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  최희정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18 .11
해양생태계서비스 기반 공간관리체제 구축에서 이슈 분석
남정호 ,  최희정 ,  강대석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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