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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9년도 한국공공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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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1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담고 자치를 담아야 한다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21.11 전문잡지

2020

[발제 /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 분석 : 주민자치회 설계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단하고 주민자치회법 입법해야”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20.02 전문잡지
[발표 / 국가의 행정과 주민의 자치 : 주민자치회 설계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는 입법권·인사권·제정권 없으면 불가능”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20.01 전문잡지

2019

공공관리와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설계를 중심으로-
전상직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9.12 학술대회자료
한국의 주민자치회를 설계하다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19.11 전문잡지
[강의 / 한국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 “주민자치 분권과 주민의 자치는 주민자치회로 완성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19.08 전문잡지
[의견 종합] “주민자치회 규모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19.08 전문잡지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19.07 전문잡지
[주민자치회법안 발표] “주민자치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법안 마련”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19.06 전문잡지
[발제 / 주민자치회 기본법 설계안] “현재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의 입법권 침해하고 있다”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19.02 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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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1 주민자치는 ‘국가’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3. 주민자치의 속성
4. 주민자치의 충분조건 : 자치
5. 주민자치의 필요조건 : 분권
6.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제도
7.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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