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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1 - 36 (26page)
DOI
10.30833/LTPR.2021.0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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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법률이 계속 제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국가가 관여하여야 하는 분야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이러한 국가행정력의 한계와 국민의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고, 국회에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제안 되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측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침해, 기타 위법행위의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매번 폐기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탐정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가 탐정업을 인정하고 적극 관리한다면, 자질이 부족한 탐정업자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과 탐정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탐정업에 관한 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미완의 제도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탐정업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민간조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가 반영된 탐정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민간조사제도 #탐정업 #전문자격 #증거조사 #사생활 보호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private detective service #Professional qualification #Evidence of investigation #privacy prote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민간조사제도 개관
Ⅲ. 민간조사제도 관련 외국의 입법례
Ⅳ. 탐정업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Ⅴ. 민간조사제도의 입법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3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국회 관련법률안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3(3):1051~1076 dbpia 강동욱 / 2018 /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 한양법학 29(2):1~27 google schola 강영숙 / 2014 /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 한국경찰연구 13(4):3~34 dbpia 경찰청 / 2013 /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google schola 김순석 / 2016 / 한국 공인탐정 제도의 입법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4):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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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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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법이론실무연구 201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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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한양법학 20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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