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다문화 사회의 난민정책과 관련 법제 연구

김영란

doi:10.15400/mccs.2021.04.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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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란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6집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83 - 122 (40page)

DOI: 10.15400/mccs.2021.04.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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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처럼 오랫동안 민족의 동질성과 단일민족을 고수했으며, 민족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고 국적법상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속인주의를 택했던 독일(BRD)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을 난민문제로까지 확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독일의 <국적법>, <이민법(Zuwanderungsgesetz)>, 그리고 난민문제와 관련된 <난민절차법(AsylVfG)>, <난민법(AsylG)>, <난민통합법(Integrationsgesetz)>을 독일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 상호 연관성을 밝혀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오늘날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로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2012년 제정된 한국의 <난민법>이 함의하고 있는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문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리 및 통제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보다 큰 틀에서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철학 및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난민의 사회통합 정책과 법제의 개선 및 개정이 요청된다. 그러한 점에서 복지국가 독일의 외국인 고용,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 난민들에 대한 독일의 사례는 다문화 사회의 도전 속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에서 보이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수용과 제한, 수용 난민의 선별, 각 주별 난민 퀘터제 실시와 난민수용 의무분담, 신속한 난민신청 절차, 난민 신원정보 확인 강화, 난민의 가족결합 제한적 수용 등 일련의 입법적 대응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난민으로 유입된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난민과 관련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targets the case of Germany (BRD), which has adhered to national homogeneity and a single nation for a long time like Korea, shared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division of the nation, and chose genocracy based on pedigreeism under the nationality law. It focused on extending the integration policy to the refugee issue.
Regarding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the multicultural policy, which has been practiced so far in terms of management and control, requires a general review in the direction that multicultural members are no longer subject to the policy, but as the policy subject, and the voices of migrants are reflected in the policy.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produce a philosophy and discourse on multicultural policy in a larger framework, and based on this, improvement and revis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legal system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workers, and refugee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respect, the German case of foreign employment, foreign workers and their families, and refugees ha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that is considering alternatives to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amid the challenges of multicultural society.
Regarding refugee policy, refugee acceptance and restriction at the humanitarian level as seen in the German refugee-related legislation, selection of refugee refugees,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quest system in each state and the allocation of duty to accept refugees, rapid refugee application process, strengthening of refugee identification information, A series of legislative responses, such as the limited acceptance of refugees" family unions, have led to the fulfillment of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hat Korea has to perf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ucate and integrate workers as refugees into the labor market, thereby solving the labor shortage.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preparing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refugees in terms of being incorporated into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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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 / 2011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경인문화사

차규근 / 2016 / 난민의 인정과 처우 / 박영사

최유 / 2017 /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한국법제연구원

권영설 / 2006 / 분단과 통일 속의 독일국적법과 그 헌법문제 / 중앙법학 8(4):93~130

고기복 / 2003 / 한국난민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아태공법연구 11: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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