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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재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 - 1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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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비사용가치 #선택가치 #Public Healthcare Facility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Non-Use Value #Option Valu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쟁점
3. 선행사례 및 이론검토
4.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개선 방향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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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 2012 / 실물옵션 기법을 이용한 도로사업의 경제성 평가 / 국토연구 72:41~62 dbpia 권태형 / 2008 /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의 AHP평가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22(3):31~51 dbpia 김민재 / 2015 /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부산김해경전철의 선택가치 추정 / 국토연구 87:81~95 dbpia 김민재 / 2018 / 사회기반시설의 외부효과와 갈등의 양상에관한 연구: 김해 신공항 소음에 대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비교를 통해 google schola 김상겸 / 2013 / 사회적할인율 변화가 편익－비용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 사회과학연구 39(3):39~5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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