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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민조 (국토연구원) 임용호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96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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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종합발전 구상에 따른 접경지역의 실천사업 추진방안 제시
* 국토정책Briel 706호(2019년 3월 18일)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
https://www.krihs.re.kr/issue/cbriefView2.do?seq=29800
[2] 실천사업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접경지역발전이 가능한 5개 분야 총 22개 실천사업 선정
- ① 생태·문화·평화 관광 분야, ② 통일특구 및 경제 분야, ③ 남북연결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④ 남북 교육·문화·의료·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등 총 5개 분야
[3] 실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① 남한 접경지역 우선 개발(남북협력 초기) → ② 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교류협력(남북협력 확대) → ③ 남북 전역으로 남북협력 시너지 확산(남북협력 심화) 단계별로 추진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안]
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발전 구상방향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구상의 추진방향
[2.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실천사업]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
실천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3.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남북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효율적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실효성 있는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조달방안
[4. 정책제안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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