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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서경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81 - 99 (20page)
DOI
10.36700/KRUMA.2020.12.3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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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환경오염 가능성을 가진 미활용 유휴공간의 재이용을 위한 정책수립방향과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활용 유휴공간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의 국가우선정화목록(National Priority List)과 같이 중앙기관의 관리방식과 조직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법률 제 · 개정을 통해서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 · 지속하는 행정체계를 공고히 하며, 광역정부는 중앙이 지원하는 제도와 재정을 바탕으로 현장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의 신탁기금과 같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거쳐 미활용 유휴공간을 규정하고 해당 공간의 재이용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을 가진 미활용 유휴공간인 브라운필드는 정화 및 재이용을 지원하는 공공의 법 ·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진식 개발,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등 다양한 도시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이 주축이 되어 정화와 재이용을 지원하는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미활용 유휴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브라운필드 #미활용 유휴공간 #환경정화 #토지 재이용 #Brownfields #Idled Space #Environmental Remediation #Land Reus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 여건변화
Ⅳ.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의 추진체계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김윤승 / 2013 / 지역 오염부지의 재이용 비전 및 전략 / 환경정책 21(3):1~21 dbpia 김홍균 / 2009 /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Brownfields) 문제 / 저스티스 (110):254~279 google schola 박종원 / 2007 /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 브라운필드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9(3):227~258 dbpia 조유정 / 2015 / 혐오ㆍ기피 도시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 도시설계 16(3):161~172 dbpia 최유진 / 2010 / Brownfield Redevelopment Fund as an Environmental Policy: Externality Effects of Brownfield Redevelopment Projects on Housing Sales Prices in Cuyahoga County of Ohio, USA / 환경정책연구 9(4):103~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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