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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71 - 512 (42page)
DOI
10.31779/plj.21.4.202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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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과 상대방인 사인 간에 행정계약 혹은 공법상 계약을 통하여 대등한 형태로 행정상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인가로 시작된 논의가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른바 “계약”은 가능한 수준을 넘어 유용하며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에서는 행정계약론이 발아하였으며 오랜 논쟁 끝에 1976년 ｢연방 행정절차법｣을 통해 공법상 계약의 종류와 요건 등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행정법 현실에서 여전히 처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가 공적 과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민간부문과 개인의 지식, 정보, 자본, 지식 등을 활용하여 공익과 민복을 실현하려면 필연적으로 그들과 협력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법 분야에서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본 논문은 행정계약 또는 공법상 계약의 등장이 처분으로 대표되는 행정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인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행정행위론 #행정처분 #행정계약론 #공법상 계약 #독일연방행정절차법 #Theory of Administrative Conduct #Administrative Disposition #Administrative Contract Theory #Public Law Contract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처분과 고전적인 행정법의 체계
Ⅲ. 공법상 계약, 행정계약론의 등장과 발전
Ⅳ. 우리 행정법 질서에서 공법상 계약의 의의
Ⅴ. 맺는말-계약이 처분을 대신할 수 있을까? 거버넌스와 절차를 보완한다면 대등한 행정행위에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김대인 / 2007 / 행정계약법의 이해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박정훈 / 2005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대인 / 2020 / 행정계약이론의 초기형성사에 대한 연구 ―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8(4):293~322 dbpia 김대인 / 2017 /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 / 유럽헌법연구 (23):209~245 dbpia 김용민 / 2020 / 미국식 의약품 심사체계가 우리 법제도 개선에 주는 함의 / 법학논총 44(1):479~5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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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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